
주제별 읽기 자료
유류분반환청구소송 쟁점 기록틀: 발췌문과 근거 범위 연결하기
쟁점 하나에 기록 하나를 만드는 과제입니다. 이 글을 마치면 누가 한 말을 어떤 원문에서 읽었는지, 그 자료가 무엇을 직접 보여 주며 무엇은 미확인인지 설명할 수 있는 기록이 남습니다.
자료 읽기 ↗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전문 법률 검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.
자료 작성에 참고한 공식 원문
직접 열람해 확인한 원문의 범위입니다. 개별 사건에 대한 전문 법률 검토 완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- 근거 1 · 민법 제1115조 ↗
- 공식 원문 확인 시각(KST)
- 2026-10-06T16:42:40+09:00
- 확인한 법령·자료 버전
- 시행 2026-03-17 · 법률 제21454호
- 직접 확인한 원문 내용
- 제1항의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 가액 지급 청구 규정을 직접 열람
- 원문에서 찾는 위치
- 열린 조문 화면에서 민법 제1115조, 시행2026-03-17·법률21454호 표시를 확인합니다.
- 근거 2 ·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3조 ↗
- 공식 원문 확인 시각(KST)
- 2026-10-06T16:42:40+09:00
- 확인한 법령·자료 버전
- 2026-03-17 공포·시행 · 목록 상단 법률 제21454호
- 직접 확인한 원문 내용
- 제1115조 제1항 개정은 시행 이후 상속개시부터 적용한다는 부칙 문언을 직접 열람
- 원문에서 찾는 위치
- 민법 전체 제정·개정문 목록에서 21454를 찾아 2026-03-17 법률 제21454호 구간과 그 구간의 부칙 번호를 확인합니다.
자료 수정 시각 · 전문 법률 검수 완료일이 아닙니다.